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세나 지방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.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은 부동산 거래나 금융 기관 거래 시에 자주 사용되며,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납세 상태를 확인하고 전월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
홈택스를 통한 발급
-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세 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
-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.
- 발급유형(한글 증명 또는 영문 증명), 사용 목적(대금 수령, 기타 등), 제출처(금융 기관, 외교부/재외공관, 관공서, 조합/협회, 거래처, 학교, 기타)을 선택합니다.
- 신청 버튼을 누르고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합니다.
- 발급된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.
전세 사기 예방 개정안
- 2023년 4월 1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-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,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.
국세와 지방세의 종류
- 국세는 소득세, 부가가치세, 법인세, 상속세 및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, 인지세, 교육세 등을 포함합니다.
- 지방세는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지방교육세, 등록면허세, 자동차세, 주민세, 재산세 등을 포함합니다.
국세 완납증명서의 활용
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상태를 확인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국세 완납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와 같이 재정 거래 시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로,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여 안전한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
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
- 홈택스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로그인 후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 관련 신청/조회 탭에서 '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'를 클릭합니다.
- 기본 인적 사항과 수령 방법, 신청 내용을 선택하고 '신청하기'를 누릅니다.
- 발급이 완료되면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
모바일 손택스 발급
-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- 손택스 앱에서 '민원증명' → '즉시발급증명 신청' → '납세증명서(국세 완납증명)'를 선택합니다.
-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령 방법과 제출처를 선택한 후 '신청'을 누릅니다.
- 발급이 완료되면 전자 문서 지갑으로 발급되며, 정부 24에서 전자증명서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네이버 발급
- 네이버 앱에서 디지털 신원인증으로 '전자증명서'를 선택합니다.
- 납세 증명서를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'신청하기'를 누릅니다.
- 발급된 증명서를 네이버 앱 내에서 공유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국세 완납증명서는 필요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간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발급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결론
올해부터는 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. 이 서류는 부동산 계약 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, 미납액이 많을 경우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위에서 안내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